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수산직불금 수혜 범위 확대, 소규모 어가도 혜택 가능해진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 지역 소규모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산직불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의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보다 넓혀, 어항 배후 상업 및 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항 인근 상공업 지역 소규모 어가도 직불금 혜택

해양수산부는 2024년 10월 2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로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의 수혜 범위를 기존보다 한층 넓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영세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연 1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직불금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법령상 동 지역 중 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촌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직불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어촌과 연안 지역을 연결,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수산직불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항 인근의 상업 및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 역시 수산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정책 개선은 기존 어촌 지역의 개념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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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및 혜택 조건

직불금 신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어업인들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신청기간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상태에서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신청 후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직불금 신청 기회를 놓쳤던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어선원, 조건불리 지역, 소규모 어가 등 다양한 수산직불금 수혜 대상이 되는 어업인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촌 활성화와 직불금 확대의 의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생활권에 포함되는 어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만 기존의 법령상 어촌으로 간주되지 않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직불금 수혜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은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어업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산직불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어업인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촌 지역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그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거주하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

어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신청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증받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업인은 직불금 신청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정부 지원 혜택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어업인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어업인들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거주지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의 향후 방향과 전망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어촌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기반이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단지 어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과제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유입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산직불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어촌의 미래를 위해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의 매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들은 이번 수산직불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정책 개선은 어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