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수도권 70% 집중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로 구성됩니다.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
- 든든전세: 1만 5000가구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
- 기축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의 준공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

공급 지역 및 시기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수도권에 70% 이상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 7500가구가 공급되며, 지방권에는 3만 2500가구가 공급됩니다. 시기별로는 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방안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절차 간소화: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단축하며, 매입 심의 횟수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신속한 공급을 도모합니다.
2. 조직 확대: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를 신설하고, 인력을 전환 배치하여 신속한 주택 매입을 추진합니다.
3. 매입단가 현실화: 건설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합니다.
4. 지자체 협력: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신속 지원하고,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합니다.
5. 자금 조달 지원: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와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공급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