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으로 벤처·스타트업 자금 확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동시에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은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12개 항목 외에도 벤처펀드 출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배경 및 필요성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입니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 출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벤처 및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펀드 출자의 기대 효과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자금 유입 촉진: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가 이루어지면,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유입이 촉진됩니다. 이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혁신 생태계 활성화: 벤처 및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령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래 전망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내 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펀드로 유입되면서, 초기 창업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 지원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민간 자금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